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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취약계층보다 더 취약한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

내국인가정 영유아 수검률에 비해 매년 10%p 이상 낮아

최근 대한민국 출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날 정도로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검진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내국인가정 영유아 수검률에 비해 매년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취약계층인 의료수급권자(84.9%)보다 다문화가정(73.2%)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돼 다문화가정의 의사소통 등 어려움이 자녀 양육과 건강관리의 취약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2021년 출생아부터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개월수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정과 내국인가정의 수검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4~35일과 4~6개월에 실시하는 검진에서 다문화가정과 내국인가정의 수검률 차이가 특히 도드라졌는데, 실제로 14~35일 된 영유아의 경우, 내국인 가정의 수검률은 49.3%인 반면, 다문화 가정의 수검률은 22.3%에 불과해 27%p나 차이나고 있었고, 4~6개월 영유아의 경우는 내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수검률 차이가 29.5%p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좀 더 정밀한 평가를 필요한다고 판단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심화평가권고’를 내리는데,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평가권고 비율을 살펴보면 보면, 전체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중 6.3%를 차지했던 2018년에 비해 2022년의 경우 7월까지 약 10%를 차지할 만큼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밀진단대상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1년도를 기준으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영유아검진 수검자 중 정밀진단대상자는 내국인가정의 경우 1.5%, 취약계층인 의료수급권자의 경우도 2.4%였지만, 다문화가정의 정밀진단대상자는 수검자의 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내국인가정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 비해 심화평가권고를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다문화가정은 언어 장벽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내국인가정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자녀의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발달 지연이나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해 내국인가정과의 건강 및 경제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을 앞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검진의 필요성 및 검진 기관에 대한 정보, 이용 절차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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