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5%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몰라

신청률과 예산집행률도 모두 저조…“수검률 제고 필요”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제고해 발달평가를 적기에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국회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대해 국민의 72.5%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통해 보호자는 아동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확인해서 적기에 개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대한 예산 지원 대상이 2010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점차 확대되면서 지원받은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원사업 대상자는 2017년 7015명에서 2021년 1만529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실제 신청 후 지원받은 인원은 2017년 852명에서 2021년 261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지원받은 인원에 비해 집행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6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집행은 3억300만원으로 집행률은 49.8%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8억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3억4400만원만 집행돼 41.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또한, 실제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은 비율은 최근 5년간 12~1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심화평가 권고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은 전체의 2.8%로 나타났고 2020년 기준 4만3072명에게 권고됐으나, 실제 신청한 인원은 2340명에 불과해 신청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신청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의 인지도 때문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보호자 대상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5%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그쳤다. 

이원화 돼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의 거버넌스도 검토대상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부처에서 진행되는 학생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학교별로 검진기관을 2개 선정해 의료기관 선택에 제약이 발생하며 학교별로 검진기관을 선정·계약해야 하는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네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해당 제안을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 시기에는 적기 개입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을 통해 발달 평가를 받고 장애를 예방 및 조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자 모두에게 공단에서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며, 발달장애 정밀 평가 등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므로 ‘발달장애’라는 표현 대신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홍보·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서 대상을 전체 영유아 대상으로 확대해 누구나 지원받도록 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민석 의원은 “유아 건강검진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 건강검진의 수검률 제고가 1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