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 병상 축소시켜

남인순 의원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故 이건희 유족 기부금 약정 파기”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병상 수가 요구안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의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사업을 추진해 19년이 경과됐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한 결과,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됐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NMC 현대화사업은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해, 방산동 부지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방산동에 신축될 NMC 본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건립 규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NMC와 협의해 기재부 등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병상 수는 NMC 현대화사업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을 제안했다는 것에 있다.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병상 수 등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021년 6월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NMC는 신축이전과 함께 민간영역에서 의료공백이 확대되고 있는 응급, 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 필수 중증의료 분야 2~3개 권역센터로 지정된 경우 1000병상 내외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NMC가 필수 중증의료 5개 분야 국가중앙센터 역할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800병상 이상 규모는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했다.

아울러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병원인 NMC은 최소 8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모든 의료인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남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7000억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150병상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과 양 기관의 연구지원 등에 2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기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감염병병원 병상 수를 134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을 기부할 당시 ‘음양병실 150병상 이상 건립한다’는 약정을 위반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그간 NMC에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해오면서 중앙감염병병원은 추가 국비 증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면제해 줄 석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묵살해 온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더불어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기부한 7000억원의 기부금은 예산처럼 쓰일 수 없고, 기부금관리위원회와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기재부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하고, 당초 계획한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남 의원은 “예산이 아닌 기부금을 정부에서 마치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기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며,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기부금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기부금 뿐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고, 또 모병원인 NMC도 감염병 뿐만 아니라 응급, 외상,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병상수를 확보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NMC 신축이전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이고, NMC는 보조사업자라는 점도 강조됐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지동 부지 기준 집행예산이 477억원이고, 이중 97.7%가 부지매입비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시는 서울시가 제출한 용역비 6억원을 제외한 잔금 460억원을 2024년까지 복지부에 완납할 예정이며, 국방부 소관의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유상으로 관리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180억원, 금년 4월 2100억원을 납부했고, 잔금 5319억원을 2023년까지 완납할 예정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 약 7600억원이 투입되지만, 사실상 국유지 관할권이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되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방산동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등 사업부지 제반 절차와 건축기획 수립 등 설계공모 전 사전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2년 말 설계 공모 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NMC 신축이전 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필수 수행 대상임에도,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예산이 미반영돼,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