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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유아·초등학생 발달장애 환자, 1년 만에 20.3%↑

언어 발달장애, 심리적 발달장애, 행동장애, 틱장애 등 유형 다양해
강득구 의원 “성장단계 맞는 적절한 치료·관리 특별 대책 마련해야”

영유아와 초등학생 발달장애 환자가 1년 만에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세부터 13세까지의 영유아와 초등학생 발달장애 환자가 ▲2019년 12만8744명 ▲2020년 12만9759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21년 15만6101명으로 1년 만에 20.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0세부터 13세까지(진료시점 만 나이 기준) 모든 연령대에서 발달장애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상병 명칭으로는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학습술기의 특정 발달장애 ▲운동기능의 특정 발달장애 ▲혼합형 특정 발달장애 ▲전반 발달장애 ▲심리적 발달의 기타 장애 ▲심리적 발달의 상세 불명의 장애 ▲운동 과다장애 ▲행동장애 ▲행동 및 정서의 혼합 장애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만 발병하는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틱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가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급증 현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측된다”라며 “이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져서 보다 더 촘촘한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서 약국 조제 및 한방상병의 경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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