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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병수당, 지난 6개월간 2928건 지급…평균 81.5만원 지급받아

상병수당 수급자 10명 중 7명은 직장가입자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된 보험설계사 A씨는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 

문제는 보험설계사 특성상 유‧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유튜브 채널 검색 도중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돼 총 25일간 상병수당을 신청함으로써 걱정을 덜게 됐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상병수당을 알게 된 B씨는 무급휴직 기간인 7월~8월에 상병수당을 신청, 약 2달간의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해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처럼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6개월(’22년 7월 4일~’22년 12월 31일)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의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의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이며,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질환(C상병)’이 514건(17.6%) 순으로 조사됐다.

신청자의 소득 분포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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