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①] 응급의료·심뇌혈관 등 다양한 진료체계 개편된다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목표로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 분만 ·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된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되며, 앞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같은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된다.

특히,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아지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아지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이 신설된다.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미막하출혈 최종치료 야간 순환당직 일정을 예로 들면 ▲월‧목‧일요일 A병원 ▲화‧금요일 B병원 ▲수‧토요일 C병원 등과 같이 순환당직 일정을 사전에 수립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당직일이 아니더라도 진료 제공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개선된다.

정부는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모자 의료전달체계가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각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가칭)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 (가칭)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된다.

정부는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