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2/21)

지자체, 75세 이상 노인 대상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 목표

보건복지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해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와 돌봄의 수요가 모두 커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는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 등 일시적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설정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의 연계 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가 지역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지원 서비스,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2월 21일(화)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목표 이해도와 사업 운영계획,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