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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아의료체계 회복?…‘전문의 중심 진료와 수가 현실화’ 등 필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 개최

소아의료체계를 정상화 및 강화하려면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전공의 부담 축소,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소아청소년과 의사인력 유입 유도 및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023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위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대란을 골든타임 내에 막을 수 있는 ▲전격적인 소아연령 가산을 통한 입원진료 수가의 소정 ▲전담전문의 투입지원 ▲전공의 유입장려를 위한 임금 지원 등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의 고강도 응급심폐소생 지원이 강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진료위기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우선 김 이사장은 아청소년과의 업무강도는 성인 대비 1.6배 높고, 의료행위의 결과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 사법적으로 전가해 전공의가 구속됐던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사소한 일에도 부모들이 의료소송을 진행해 전공의들이 중환 진료를 기피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입원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수가가 2·3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적자와 인력 및 병상 운영 위축의 중요한 원인임을 강조하면서 중환 부담 및 시간·인력소모가 많은 진료과에 대한 보상으로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소아연령 가산을 2배 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의 입원진료 연령가산으로는 인력 소모비용에 한참 미달하므로 전연령에서 100% 이상의 연령가산이 절실하며, 2·3차 수련병원의 인력들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높여 경증질환의 하급병원 재분포 유도 및 의료인력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련병원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3차 수련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이루려면 고난도·중증·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응급진료센터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을 우선으로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해 전공의 책임과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진료시스템을 유지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고난이도·중증 입원진료의 인력 부족을 극복하려면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지원을 신속히 시행해야 하며, 신속히 전담전문의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병상당 전담전문의 비율 증가에 따른 가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사업 확대 시행과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에서 시행 중인 응급전담전문의 고용 지원 범위를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최소 전국의 80개 거점 수련병원까지 확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인 대비 소아 가산 및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전공의 인력 부족을 지원할 보조인력 고용지원의 병행, 상급종합병원 및 병원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 가산과 합당한 보상지원 병행 등도 실시돼야 함을 덧붙였다.



소아청소년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현재 전공의 유입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시행 중인 전공의 임금지원과 보조인력 비용지원이 소아청소년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하며,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 국가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소 필요인력의 60% 이상 전공의 인력이 유지돼야만 2·3차 수련병원의 진료위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하려면 나머지 40%를 전담전문의로 대체하기 위한 입원·응급·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고용 인건비 지원도 즉각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는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됨을 언급하면서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환자 수 기준의 대량진료가 아닌 연령 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을 통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평가된 1차진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진료망이 붕괴되기 전에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을 전담하는 가칭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과 같은 전담부서를 신설해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관리하고 정부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등을 늘리려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일침도 나왔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공의 착취로 때운 보건의료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주당 80~100시간과 주 2~3회 가량 36시간 연속근무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직종은 전공의 외에는 없는 특수한 환경·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저출생의 심화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고 의료분쟁 등이 잦아 위험부담이 높은 소아진료 영역에서 ‘워라벨’과 실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 ‘MZ세대’로 불리는 요즘의 젊은 의사들은 주당 80~100시간과 주 2~3회 가량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며 전공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어 강 회장은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구축’ 및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소아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내 최소 병상 60개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법상 전공의는 의사 0.5명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인력·평가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또 대학병원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문의 채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순증을 통한 국고 지원 및 인력 확보 현황에 따른 수가 가산제도 실행,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본연의 진료 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 등이 필요함을 전했다.

전공의 근로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포함 의료인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해 전반적인 병원급 필수의료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근무시간 개선은 전문의의 실질적인 추가 채용과 연계해 진행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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