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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지방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시켜야”

시민단체들,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등 공공병원 강화 촉구

“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라!”

보건의료노조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함께 이 같이 외치며,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내외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전 국민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광주·울산의료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등 공공병원 확충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면서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감염병 관리와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사회적 편익항목이 추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원 설립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익 ▲응급·외상·심뇌혈관·모자·재활 등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시간 절감과 교통비 절감,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 등 거대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 합의에 따라 광주, 울산,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라면서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가 필수의료이므로 공공병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됐으며,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라면서 시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룬 공공병원 설립을 저울질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음을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울산 의료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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