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주년, 실종된 정책에의 도전

3년 전인 2004년 12월 1일.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대변지를 자처한 ‘메디포뉴스’의 창간은 나름대로 엄청난 포부와 설계, 그리고 자긍심에 넘쳐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을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 과제를 선정 발표할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21세기 핵심기술인 BT산업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산업이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까지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을 세계 8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였다.

보건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성장가능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제공 등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의욕도 용솟음 쳤다. 종이신문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인터넷신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됐다.

그 후 3년. 기대됐던 정책방향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초췌해진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생존의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처절함 속에서 뉴스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오늘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그릇된 정책방향 추구와 운영방법에 있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민의 의료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확한 분석과 중장기 대책 없이 단기적 임기응변식의 대응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과오를 되 풀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의료보험제도의 출범 당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만 제공했어도 가능했다. 하지만 국민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정부가 공적 의료보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욕구를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시대적 착오가 아닐까.

단적인 예로 나타난 것이 공공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종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이다. 종합병원에만 환자들이 몰리게 해 놓고 수적으로 가장 많은 병-의원을 모두 문 닫게 하면서 보건소나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능과 시설만 늘이면 과연 국민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미 사보험에 스스로 가입해 보다 더 보장된 의료혜택을 계획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공보험이나 공권력만으로 건강보험을 끌고 갈 판단이라면 우리나라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3년 전 “보건산업이 국가성장동력산업이며 바로 지금이 육성시킬 적기”라고 발표했을 때의 그 슬기와 명석함은 어디로 갔을까.

건강보험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을 명확히 깨달을 때가 왔다. 환자식대를 지원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 보다 민간의료의 활성화계획에 더 전념하면서,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촉망받는 산업으로 육성되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개발에 더 전념할 때가 되었다. 때마침 치러 질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채택할는지 지켜 보면서, 메디포뉴스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겠다.

메디포뉴스는 지난 3년간 공휴일이든 명절이든, 단 하루도 뉴스를 쉬어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사명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점을 창간 3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 늘 실시간 뉴스를 클릭해 주신 모든 네티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질 높고 잔재주 안 피우는 정론을 펼 것을 다짐해 본다.

발행인 진 승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