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상대가치 올려 불균형 해소

[2보]복지부 “간호등급제 관리료 등 제도 개선도”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및 위험도 등을 조정해 과목별 전문의 수급 불균형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열린 의료인력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최원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전문의-간호인력 수급난에 대해 각론별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에 이어 ‘마무리’ 성격으로 지정토론에 나선 최 실장은 전문의 인력문제는 양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야별 불균형의 문제라고 전제한 후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 등의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고, 위험도를 조정해 속칭 ‘기피과’ 지원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목간 상대가치 조정에는 의료계 전체의 대타협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진료과목 전체를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수가 변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그는 다만 상대가치 등의 문제는 건보재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의 보험체계를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수련수당과 (16,17대 국회에서 계속 좌절된)의료분쟁조정법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손을 보거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최 실장은 밝혔다.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서 최실장은 “간호대 정원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급추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간호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의 대안으로 지방 간호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대신 일정 비율을 *의무기한 복무와 *인센티브를 전제로 해 해당 지역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휴간호사 문제는 이미 노동부와 협의가 완료돼, 지방중소병원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실장은 *간호등급제 조정 *(가임기 여성이 많은 간호사의 특성상) 직장보육시설 확대 및 모성친화 병원 조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후, 간호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의 원인인 대형병원 증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