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항생제 처방률' 믿을 수 없다”

[국감]정미경 의원, “항생제 사용량 연구용역 부실 발주로 예산낭비”

보건복지가족부의 ‘항생제 처방률’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사용해 왔던 ‘항생제 처방률’이 실제 항생제 사용량의 추이나 항생제 내성율과는 상관성을 알 수 없는 부실한 개념으로 항생제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인체용 항생제 총 사용량 조사’정책연구 제안서를 살펴보면 연구의 필요성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율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의료기관 방문당 항생제 처방율은 줄고 있으나,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생제의 성분별, 지역별, 연령별, 연도별 총 사용량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어 의약분업 도입 이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 추이 및 항생제 내성률과의 상관성 등을 분석할 수 없음’을 들고 있다.

또한 연구의 목표로는 △‘전국민의 항생제 성분별, 지역별, 연도별 사용량 조사 분석(2005년~2007년)’이 설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복지부가 사용해온 ‘항생제 처방률’은 외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거범위가 협소하고 실제 처방되는 항생제의 질과 양을 파악하지 못하며 정확한 항생제 생산·수입 증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항생제 사용 실태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연구가 발주된 것은 복지부가 그동안 사용해온 ‘항생제 처방률’ 개념의 부실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연구로도 항생제의 양이 얼마이고 효능이 얼마나 강한지 등에 대해 밝혀낼 수 없다는 것.

항생제의 성분별 지역별, 연도별 사용량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환자 개개인의 항생제 내성을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정의원은 “항생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처방된 항생제의 질과 양 등 처방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식품을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항생제 등이 함께 연구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연구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방향이 보완․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연구도 결국 지난 정부가 수행해온 정책을 홍보하는데 이용되는 것에 그쳐 예산낭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