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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치와 인식의 재확립에 앞장”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시행이후 극도로 어려워 가는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활로 모색에 동참하겠다는 창간이념을 갖고 태어난 ‘메디포뉴스’가 오늘로써 네 돌을 맞았다.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인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1460일 동안 단 하루, 단 한 시각도 쉼 없이 숨 가쁜 ‘속보전’을 위해 전력해 왔다.

그 사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로 대통령이 바뀌었고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명되었으며 김근태, 유시민, 변재진, 김성이, 전재희씨 등으로 장관이 다섯번째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계의 경영환경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양대 산업 모두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건강보험정책의 근간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산업의 육성과 지원보다 오히려 규제강화로 일관해 보험재정의 안정에만 역점을 둔 결과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계의 양대 산업은 해마다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이제 방향감각 조차 상실해 가며 참담한 국면에 처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경제우선 정책을 내세워 국민의 절대 지지는 물론, 의료계와 제약계의 부푼 기대속에 출범한 MB정부 역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란 비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시책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의료계-제약계 사이에 건건이 부딪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의료계부터 살펴보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철폐 문제가 복지부의 강경 고수로 수면 아래 가라 앉은 지 오래다. 진료권 제한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약분업도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천명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선보였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감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 방안 중 핵심사업의 하나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역시 유인-알선행위가 빚을 부작용과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혀 없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화 문제를 비롯, 의료법인 등의 자금조달을 위한 의료채권 발행안, 건보공단이 환수해간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매년 연례행사 처럼 마찰을 빚어 온 의료수가 현실화 과제, 선택진료의사의 제한, 신의료기술 평가의 후진성, 민간의보의 활용방안 등 너무 많은 산적한 현안들이 공감대를 조성하지 못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정면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엇박자 양상은 제약계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육성을 우선 중점정책으로 내세운 MB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기조가 지난 30년간 지속해온 약가규제 일변도에서 달라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은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BT산업은 21세기 들어 전 세계가 20세기의 IT산업을 대체할 ‘유망산업’으로 꼽고 있고 각국 정부가 다투어 정책지원 경쟁 등 소위 ‘BT전쟁’이 한창인 상황을 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듯한 정책만 펴고 있다는 것. 제약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 동력의 확보 보다는 오히려 제약산업을 말살시킬 약가규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즘 각종 약가규제 내용만 봐도 제약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이 간다. 정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약가인하를 네 차례, 약가 재평가로 또 한 차례 약값을 인하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해 대다수 외국제품인 오리지널 개발품 위주의 보험약가 제도까지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후발품인 제네릭 품목만을 보유한 절대 다수의 국내 제약기업들은 심각한 차별적 약가제도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을 개발해도 경제성 평가라는 명목으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 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약가를 감수해야 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

제약업계가 이 제도에 대해 더욱 실망해 하는 점은 건강보험 공급실적이 부진하다거나, 적응증 삭제란 이유 등으로 아예 보험약품 지정에서 퇴출시키는데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요양기관을 통해야만 처방을 받아 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 전문의약품이 하루 아침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국내에서는 도저히 판매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 보험약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해당 품목은 물론 업체까지도 치명타를 입는 수난으로 벌써 여러 업체가 곤경에 처해 있는 심각한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수정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신약가 정책은 한 마디로 제약계를 옥죄일 수 있는 ‘행정만능’의 발상에서 나온 제도이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만 도모해 결국 제약산업을 희생시킬 정책방향이란 지적이 산업계의 지배적 견해다. 이 정부가 진정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기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을 발전 시키면서 보험재정을 도모하는 슬기를 보여 달라는 것이 산업계의 간절한 바램이다.

이제 우리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은 모두 100년 이상의 역사속에서 어느 정도 국제적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양대 산업을 모두 산업적 측면에서의 올바른 인식을 갖고 육성 지원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할 때다, 국가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정책수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정책당국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창간 4주년 맞은 ‘메디포뉴스’는 더 이상 침체될 수 없는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회생을 위해 전력투구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 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도 ‘正論’만을 고집해 왔다. 이러한 편집성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우리의 ‘편집지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청된다. 그 동안 주야로 ‘메디포뉴스’를 열독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발행인 진 승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