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취약지 배치 외면!…전면 재검토해야

심재철 의원 “민간병원에 대부분 배치, 잘못됐다”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어야할 공중보건의들이 실상은 민간병원에서 근무,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분터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공중보선의사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2008년~2009년도에 배치된 250여 명의 공중보건의들은 응급의료지정병원, 정부지원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 등 255개의 민간병원에 배치돼 있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각 병원마다 1명~10명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있으나 실제로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은 60개 정도로 25%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31개 전공의 수련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1곳을 제외한 30개의 수련병원들이 6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해 대한병원협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08~09년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만을 파악한 것으로 3년간 합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전문의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의 수련의 배정 기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든 아니든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이에 따라 수련병원지정과 전공의 수를 할당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를 배정받은 민간병원 차원에서 보면 값싼 인건비로 고급인력인 의사를 일정기잔 고용해 쓸 수 있고 수련의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공중보건의를 배치받기 위한 경쟁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심재철 의원 실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파견현황을 조사하던 중 서울 소재 경찰병원에서는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배치된 공중보선의 4명을 파견 받아 일부를 해당진료과목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를 한 명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중보건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중보건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가 꼭 필요한 곳에 공중보건의을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