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1년간 1조800억 손실

제약협회 성명, 제도추친 즉각 중단 강력 주장

제약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1년간 1조800억원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며 제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6일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건정심이 약제비 4천억의 절감분을 전제로 내년도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각각 1.4%, 3.0%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제도를 보면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품목의 약가 일괄인하 ▲제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3년에 1회씩 약가인하(약가재평가) ▲특허만료약 20% 인하 및 제네릭 연동인하 ▲기존에 등재된 모든의약품을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가인하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연동하는 약가인하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비율만큼 약가인하 등 수종이다.

제약업계는 산업육성은 외면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R&D, 선진GMP투자, 해외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2010년 제약시장은 기존 약가인하 기전에 따라 5,256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병원과 의원에 의한 4천억 약제비 절감분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분업 이후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약품 유통부조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의료계 역시 리베이트 문제가 공여자 수수자 쌍방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는데 행정력 강화와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수종의 약가인하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제약산업을 어렵게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