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채택 유력! 연내 공식 발표

복지부 TFT 약가제도 개선안, 실거래가상환제 폐지 가닥

최근 복지부 TFT에서 검토 중인 약가제도개선 방안이 이달 15일 구체화 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평균실거래가제 도입여부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평균실거래가제도 도입 중단이 확실시 되면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 뿐 아니라 커다란 약가인하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제약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와함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유력시 되면서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확정 방안에 이 두 제도에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2009 보험약제 관리 실무자 과정’ 강좌에서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한 복지부 TFT의 약가제도 개선 확정안이 오는 15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밝힌바 있다.

또한, 최근 복지부는 TFT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오다가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은 폐기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과제에 이 개선안이 포함돼 추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이면계약 활성화 및 약제비 절감액 병원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들어 제도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대신증권 정보라 연구원은 “기존의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을 상환해주는 것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효과는 2006년 0.9%, 2007년 0.5%, 2008년 0.5%로 미미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연구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양성화시키고 약가인하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경우 업계와 정치계 반대 등으로 도입이 성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안이 제시되겠지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정 연구원은 “오히려 성분별 평균실거래가 도입 중단이 확실시되면 이는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 뿐 아니라 커다란 약가인하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