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7월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 적용

매년 700억 국비 지원…경영개선 없는 병원 지원 중단!

올해 하반기 4개 공공병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수립, 2월 3일 14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시ㆍ도, 병원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복지부는 “40개 공공병원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라며, “누적적자가 총 5,387억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시설ㆍ장비의 노후화, 우수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에서 비롯해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되며, 지방의료원과 같이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장비를 일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ㆍ전염병대응ㆍ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현재, 33개소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ㆍ도(대한적십자사), 병원의 자체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3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전계획과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시ㆍ도(대한적십자사)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시·도별, 대한적십자사, 병원별 개선계획을 종합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전계획은 2009년 3월부터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 T/F’를 구성·운영해 수립하고, 공청회(2회)와 간담회(4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거점 공공병원도 ‘10년 임금을 동결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