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관리, 주치의제 도입ㆍ건보 급여화로 풀자!

공단 토론회, 사회비용만 2조원…부처간 연계 체제 미흡

비만으로 인한 직ㆍ간접적 사회비용이 무려 2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주치의제도를 통한 예방관리와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급여화 책정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만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간 연계협력이 원활하지 못해 중복되는 예산과 정책안이 남발되고 비만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대안책이 효율적이라는 것.

‘비만이 유발하는 질병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병률과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게 중점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오한진 관동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과 관련된 7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집계한 결과 그 비용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의 시급성을 알렸다. 비만으로 수많은 합병증이 유발되며 이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토론자인 김철민 가톨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은 예방쪽에 특히 관심을 가져서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며 “비만환자의 50%이상이 고혈압에, 20%이상이 당뇨병에 걸리는 등 비만으로 인한 유병률 증가가 사회경제적 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예방이 중요한 비만관리에 대해 정부 정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비만사업의 경우 복지부ㆍ식약청ㆍ기술과학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 등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비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간 연계와 조정, 협력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체계 정립이 시급한 비만 문제에 효율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비만자 수술에 대한 급여화와 주치의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오한진 교수는 “비만 중에서도 특히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고도비만이 문제”라며 “고도 비만의 경우 약물치료는 요요현상이 올 확률이 50%이상이므로 비만유병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도 비만 수술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 비만을 예방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된다면 현재의 의료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우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도 “고혈압과 당뇨에서 핵심은 체중 감량인 만큼 주치의가 책임을 갖고 관리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동의했다.

한편, 이번 토론에 대해 안소영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2008년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공단이 급여비로 지급한 것만도 2조원이 넘었다”며 “공단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