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 전문의 확대 채용-국방의학원 잠잠?

채용방법 등 개선해 현 38명→60명까지 추가확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도 국방예산안 요구안’에 민간 전문의료인력을 60명까지 확대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방의학원 설립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서는 군 의료지원체계 선진화 및 신병훈련소 위생여건 개선비용으로 2633억원을 책정, 이중 군 병원급 전문 의료인력 확대와 군 의료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7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전문의료인력을 60명까지 채용하고 국군 의학연구소 시스템 및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

국방부 민간 전문의 채용정원은 원래 60명이나 모집이 안 돼 현재 약 38명이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급여 및 채용모집 방법 등을 개선해 정원을 채우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교육 등을 통해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 의료지원체계 선진화를 위해 내년부터 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 간호인력을 배치(간호장교 배치: 육훈련소 7명-연대당 1명, 사단 신교대 32명, 후방 사단의무대 26명)하고 환자 이송체계를 보강한다는 복안(2045억원 투입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이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2009년에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의료인력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진료·연구 기능을 수행할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함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3월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며 국방의학원을 설립치 않고 의대정원에서 매년 13명씩 장기 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정원을 확보키로 함에 따라 다소 빛이 바랬었다.

최근 잇따른 군 의료사고 발생 등으로 낙후된 군 의료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돼 논의가 재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여전히 법안은 국회 국방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국방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주창하던 국방부가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이후 국방의학원 법안이 사실상 탄력을 잃었다”며 상임위 상정안건에 포함돼 법안심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반면 박진 의원실측 관계자는 국방의학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추진 노력을 지속적으로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군의관 처우 개선, 일선 의무대·전-후방 병원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등 군 일차의료개선이 먼저라며 국방의학원 설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