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정협의 규탄대회 전개할 것

의정 PA 협의 반발…간호인력개편협의체 불참 선언

대한간호협회가 의정협의를 규탄하며 협의가 철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김옥수 회장(사진)의 취임을 기념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1일 정오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했다.

김옥수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이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것과 관련해 “PA 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배제하고 협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를 별도의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이번 의협의 단 하루 파업에 밀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PA 합법화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달 26일 ‘정부-의사협회 협의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를 철회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이 이번 의정협의에서 타 보건의료단체나 가입자단체를 배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하기로 협의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옥수 회장은 “정부와 의협이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 6개 단체, 가입자 8개 단체는 배제하고 건정심 논의기구 개편에 합의한 것은 그 자체가 월권에 해당된다”며 “정부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협은 앞으로 정부와 의협의 합의 결과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의협을 제외한 5개 보건의료단체(간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보건의료노조)로 이루어진 비대위를 구성하고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범국민적 연대를 위해 이번 달 중 의정협의 결과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옥수 회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임기 동안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개선해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바탕으로 양성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제한하며,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간호인력간 상승체계와 실무간호인력 등 국민을 혼란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해 현행 의료인의 면허체계 근간을 유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5년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140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간호협의회 컨퍼런스 및 대표자 회의 역시 성공적으로 치러 국제사회에서 한국간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임기 동안 간호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는 협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