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사고 책임을 왜 의사에게 묻나?”

산부인과계, 의사 기본권 침해 및 분만인프라 붕괴 가속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시 보상재원의 30%를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산부인과계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도 무너지고 있는 분만인프라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시 보상재원의 30%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분만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손해배상 대불금 비용 부담도 기각됐다. 둘 다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지난 13일 ‘2014년 31차 춘계학술대회’를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 과실이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은 헌법정신과 불일치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아직까지 국가가 의료기관에 실제 분담금을 분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판결을 유보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잖아도 분만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판결로 더욱 가속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향후 학회와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정부가 분담금을 부과시킬 경우 다시 한번 더 헌법소원을 내 산부인과 의사의 기본권이 반드시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명칭 → 여성의학과로 변경되나?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대한여성의학의사회’로 병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명칭개정을 회원들 다수가 원하고 있고 산부인과학회도 개원의들이 먼저 여성의학 명칭을 사용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약속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노준 회장은 “일제시대의 잔재나 다름없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은 물론 의학회에서 타과들의 반대가 없어야 가능하다”며 “학회와 공조해 타과들의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암 제외한 자궁수술 모두 ‘자궁 및 자궁부속기’로 묶은 포괄수가제 문제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산부인과는 암을 제외한 자궁수술은 모두 ‘자궁 및 자궁부속기’라는 하나의 장기로 묶여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시 의사 행위량에 관계없이 수술 장기따라 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이후 수술포기와 고위험환자 회피 및 전원조치 등 분만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산부인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정리해 청와대에 건의할 예정
한편 ‘힘이 들지만 가야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31차 춘계학술대회에는 약 6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산부인과가 힘들고 어렵지만 산부인과 의사인 이상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으니 여러 가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규제철폐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산부인과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히래 청와대에 직접 건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회원들로부터 수많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에서 최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할 규제로 선정한 규제는 ▲산부인과 기준병상 규제철폐 ▲요양병원 등급제 철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철폐(산부인과 의사 산후조리원 개설시 간호사 인력규정 철폐 및 산부인과 산후클리닉 규제 개선) ▲요실금 강제검사 규제 고시철폐 등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현재 전 회원을 상대로 잘못된 규제 철폐 서명을 받고 있으며 남은 임기 동안 이를 철폐하는데 온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