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 와중에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보건노조, 지금은 규제완화 참극 반성하고 교훈 삼을 때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대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오후 4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7층 컨퍼런스룸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각 담당이사를 참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보건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이 때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은 편의점·장례식장·주차장과 같은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뛰어넘어 의료기기·의약품·건강식품 제조·판매, 운동시설, 호텔숙박업 등까지 무제한적으로 부대사업 영역을 확대해 본격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는 환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자본의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폭증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국회에서 법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력만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며 24일 회의를 폐기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정부의 허술한 재난안전대책과 재난구조대책으로 인해 얼마나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 국가정책과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는 규제완화가 빚은 참극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침몰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실종자의 생환을 기원하며 일체의 집회를 중단하고, 진도 방문과 지원물품 전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설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