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대의원회는 시대에 역행하려 하나?

정관개정안 규탄…대의원회 개혁 서명 2500명 돌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의협 정관 개정안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강력히 규탄했다.

대의원회가 지난 22일 제출한 안건에는 탄핵 당한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선출직 임원의 불신임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의 단결로 통과됨에 따라 노 회장이 회장 재보궐 선거 출마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앞으로 대의원회의 권한을 한층 더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대의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해“ 오로지 대의원회의 권한과 협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요소만을 총 집합했다고 할 수 있을만큼 비민주적인 구체제 요소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회장을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고 대의원총회 의결로 위임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직선제로 뽑히는 회장을 대의원들의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선출직 및 임명직 임원의 불신임 조건을 현재보다 용이하게 하는 개정안과, 회장 선거의 진입 장벽을 강화하여 새로운 인물이 참여함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정기총회 안건 상정을 봉쇄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악의적 요소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대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려면, 대의원 자신들이 그 자격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 “많은 지역 대의원들이 직접 회원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았으며, 의학회 및 개원의 소속 대의원들도 그 정당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수 비례를 보더라도 수만 명에 이르는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고작 몇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정관 개정을 위해 ▲예외없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집행부 대의원 겸임 금지 ▲대의원 3연임 제한(중임 가능) ▲직역에 따른 합리적인 대의원수 재배분 등 4대 대의원 개혁안을 공표하고 온라인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청원운동 2일 만에 2천5백명이 넘는 회원들이 서명했다.

전의총은 이번 정관 개정 청원 운동에 대해 “의사협회의 정관도 구습을 벗고 진정한 거버넌스의 교범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엄중한 시대요구”라며 대의원회의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11만 의사 동료의 민주적 요구를 한줌도 안되는 몇몇 일부 대의원이 철저히 짓밟는 망상 어린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국의사 총연합은 대의원회의 정관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오로지 대의원만을 위한 정관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정관개악을 획책하는 대의원 운영위원회 일동은 즉시 사퇴하라. ▲정관 개혁 4대 요구안을 이번 정기총회에서 수용하라. ▲변영우 의장은 회원들간의 화합이 절실한 이 때에 입으로만 화합을 외치지 말고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대의원회 개혁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라! ▲의식있는 모든 의사회원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