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는 716명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생 수가 1000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3년차 복무만료자 10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작년 대비 공중보건의사의 의존도가 높은 무의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를 받쳐줄 공중보건의사가 302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올해 신규 편입된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인원 중 의과는 255명으로, 복무만료자 471명 대비 충원율은 54.1%에 불과해 당장 216명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현재 공중보건의사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해당 대책들은 꼭 올해가 아니어도 매년 나오던 대책들이며, 공중보건의사들이 이미 복수의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하고 있고,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진전이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이뤄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4월 8일 스위스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 대상인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치과·한의과를 모두 포함해 총 716명이며, 이번 교육의 수료자는 오는 4월 11일부터 전국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직무교육은 공중보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먼저,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공중보건의사 의료법 및 공직자 직업윤리 교육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성질환 및 응급 상황에 관한 대응 등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과별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복무를 시작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716명으로 전년(1106명) 신규 공중보건의사 및 올해 복무 만료예정자보다 300여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716명이 4월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각각 ▲지방자치단체 683명 ▲중앙기관 33명 등으로 나뉘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이 연장되며,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7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현안들을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5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공중보건의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월 간담회에 이어 3개월 만에 열린 2024년 1차 간담회에서는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차출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와 차출 방식의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현 의·정 대립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인 차출 등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이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간 동결이 된 바,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를 고려해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진료량과 진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업무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복무 만족도와 효용감을 높여야 함을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최소화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돼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
지난 16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7대 이임식 겸 제38대 취임식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새로운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환 회장은 비상진료와 관련된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의료계의 위기 속에서 연속성 있는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신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을 만나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닥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1년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이번에 제38대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4년간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유례 없는 사태에 대한민국 의료 사슬의 취약점이었던 무의촌과 도서지역을 지킨 분들은 바로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회장직을 맡
새로운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끌어나갈 이성환 회장이 취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7대 이임식 겸 제38대 취임식이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정환 제37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임기를 수행한 3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먼저 신정환 회장은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전선에서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부터는 회무·체육대회·포럼·전공 박람회 등의 업무들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특히 임기 36대 대공협에서는 많이 이뤄내지 못했던 것들을 37대 대공협에서 정책에 집중해 공중보건의사들을 위한 ▲복무기간 단축 ▲급여 향상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정환 회장은 현재 의료계에 닥친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신 회장은 “임기 동안에도 간호법과 한의사사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왔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의대 증원보다 더 뜨거운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 2020년 파업 당시 우리 대공협은 멈춰 있었던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제38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젊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 혹은 군의관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되는 상황을 ‘개인적인 피해’로 표현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와 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단순히 ‘피해’로 표현하는 것은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들과 군의관들의 사기를 극심하게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의 노력과 헌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과 군의관들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과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땀 흘리며 진료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람을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에 가까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해 본 협의회는 유감을 표합니다. 수십 년간 큰 개선 없이 유지된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 의지는 보여주지 않은 채로, 오로지 젊은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불러오기 위한 목적으로 37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해당 발언은 현역병(육군 기준)의 2배가 넘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꺼려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사전 이탈을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