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알아둬야 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의 진행방향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임 과장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1·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자 수요 ▲소요 재원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본 사업의 시작 시기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급여 1단계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임 과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병원 선정 기준의 적절성과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12월 동안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80억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2개 주제토의와 2개 분과 세션 등 총 4개의 세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대토론’ 토론회가 열린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임은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해 발표하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최세종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서 현안 논의 대토론회와 2024년 정기총회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임선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발제해 발표하고, 이요한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은 연명의료분과 세션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개관 및 정책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요양병원 내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임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해 간병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요양병원 4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마련된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며,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 있다. 공모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2등급 ▲
최근(1월 3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본사업 조기 실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본사업에 앞서 반드시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다소 냉랭한 시선을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요양병원을 문제로 보는 이유는 장기입원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에서 의료비 누수를 줄여야 하는데, 요양병원의 수가 지금도 너무 많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을 받아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가 고착화된 것이 요양병원의 잘못만은 아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도 문제 상황에 공감하며 중증 환자 위주 진료 및 의료 질관리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로 요양병원 입장에서 머무르겠다는 환자를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모든 환자군이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요양시설에서 수용해야 할 경증 환자를 반대로 지금 요양병원이 하고 있으니, 정책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비 지원보다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간병비 지원 대상군은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약 5%로, 대다수 국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적을 전망이다. 본인부담률 규모도 아직 미정이다. 작년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포함돼 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10개의 요양병원을 선정해 1년 6개월간 지원한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가 전체 50% 이상인 병원에만 지원하고, 이후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간병비 지원 사업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바, 고영인 의원실 주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1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양병원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행하는 것으로 요
4주기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 등이 개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4주기(‘25~’28년)와 정신병원 4주기(‘25~’28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유행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요양병원·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관리기준 강화,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정확한 환자확인 및 혈액제제 관리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외래환자 초기평가 및 협의진료체계 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하여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정신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손위생 수행 및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정부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를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등의 3개 중점 분야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요양병원 간병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며,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본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
상주시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치매안심병원은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가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한편,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 이하 협회)는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질 향상 만큼이나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단법인화를 시도, 내년 1월부터는 사단법인으로서 더 크게 내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회원 기관들과 최근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11월 28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남충희 회장은 발표를 시작하며 “현재 국내 요양병원 수는 1,398개 정도로, 올해도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요양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80% 이상이 적자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지역별 병상 수를 관리하는 ‘병상총량제’로 인해 요양병원의 신규 증설 및 개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기존 요양기관들의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병상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 면담을 통해 수가와 적정성 평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인건비는 40~50% 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