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올바른 교육·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간담회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에 대한 유예의 부분은 과거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제안의 구체성이나 다뤄야 하는 협의체 내용들이 자세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을 향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협박이나 입에 담기 어려운 비아냥거리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 개인에게 아주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입학정원 및 배정에 대해서는 현재 의과대학이 2000명 추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기에 대화하지도 않았음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충북의대를 예시로 들었는데,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의 강행으로 의대생들이 정말로 휴학을 해버릴 경우 향후 5년간 의대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3월 22일 줌회의를 통해 ‘전의교협에서 이제 소통을 시작합니다’ 3일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은 서울권 내 의대들은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대정원 증원 반대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고생해야 하는 현재 불공정한 의료체계의 피해 당사자이며, 의대생들은 곧 피해 당사자가 될 예비 피해 당사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단체로 동맹 휴학에 들어간 현재 상황과 관련해 정말로 해당 의대생들이 유급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휴학·유급한 의대생들과 새로 들어올 의대생 모두에게 찾아올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대로 현재 동맹 휴학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휴학이 그대로 이어져 다음 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2024년에 1학년이었던 의대생들과 2025년에
정부가 지난 21일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2000명 의대 증원 반영 시 교수당 학생 수 격차가 최대 17배나 벌어지는 등 의과대학별 교육 편차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현황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2000명씩 증원돼 2030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과대학 교수당 학생 수 비율을 분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정 결과, 전체 의대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충북대가 8.2명,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차지했으며, 충북대와 가톨릭의대 간의 격차는 13.7배에 달했다. 기초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강원의대가 44.0명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의대가 10.7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최고치와 최저치의 격차는 4.1배를 기록했다. 임상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충북의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최고치와 최저치의 격차는 17.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의과대학의 전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5.4명으로 수도권 의과대학의 1.6명에 비해 3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체(기초, 임상, 인문학 포함) 평균 교수당 학생 수는
정부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정부가 3월 20일 전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심화하고, 진료 정상화가 더 늦춰질까 우려스럽다. 2000명 중 1639명(78%)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고 361명(22%)을 수도권 대학에 배치한 것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9개 국립대에 806명을 배정한 것은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중추 역할을 높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의대 증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역의료에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지역별·의대별 신규 증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늘어난 의대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 신설·증축에 필요한 일정과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월 20일 줌회의를 통해 ‘전의교협에서 이제 소통을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확보·고려해야 할 의학교육 기반 마련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먼저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적합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일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은 감사하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대 교육의 현장과 연계돼 있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대규모 강의실’은 교수 1인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이론 교육에는 적합하나, 강연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대화 및 토론이 불가능하고 학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국립대병원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현재 3000여명인 의과대학 신입생을 2025년 입학생부터 현재 정원의 1.7배에 달하는 5000여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을 살려 달라는 의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구체적·현실적 방안 없는 이름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뜬금없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는 절대불변의 숫자라며, 타협과 대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실망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실을 떠났습니다.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지연되고, 외래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데, 정작 수술실도 병실도 점점 비어 갑니다. 정부는 수년 후 의사가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의과대학에 들어온다 해도 최소 6년이 지나야 전공의가 될 수 있는 2000명을 늘리기 위해,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던 1만명의 현직 전공의들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라는 강압적 수단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의대증원 정책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한 예비의사와 젊은 의사들의 기피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3월 10일부터 실시한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357명이었으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필수의료 전공과목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49명으로 1308명(76%)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지역에서 의업 활동을 고려한 바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41명에서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132명으로 1109명(6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대한민국 대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 해결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