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 이하 협회)는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질 향상 만큼이나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단법인화를 시도, 내년 1월부터는 사단법인으로서 더 크게 내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회원 기관들과 최근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11월 28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남충희 회장은 발표를 시작하며 “현재 국내 요양병원 수는 1,398개 정도로, 올해도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요양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80% 이상이 적자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지역별 병상 수를 관리하는 ‘병상총량제’로 인해 요양병원의 신규 증설 및 개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기존 요양기관들의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병상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 면담을 통해 수가와 적정성 평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인건비는 40~50% 늘었
1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대비 2차 평가에서는 각각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 시행률 1.9%p,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0.3%p, 근관충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2.4%p, 러버댐 장착률 14.9%p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2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만 18세 이상 치과 외래 근관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평가 항목은 ▲근관치료 전 방사선 검사시행률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관충전 후 방사선 검사시행률 ▲재근관치료율 등의 4개가 실시됐다. 평가 결과, 근관치료 전 30일 이내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치아 비율은 전체 89.1%로, 1차 평가 대비 1.9%p 증가했으며,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 시행률이 90% 이상인 기관은 66.7%이고, 50% 미만인 기관은 2.7%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시행률은 84.6~94.8%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크지 않았는데, 치과의원에서 0~100%의 시행률로 기관별 차이를 보이며 표준편차가 15.4%로 1차 평가 대비 1.0%p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근관치료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오늘(30일) 2022년(5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병원평가) 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공개기관 중 1등급 기관은 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결핵 예방·관리 정책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결핵 신환자 수는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최근 10년 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심사평가원은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핵 신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해 결핵균의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결핵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5차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결핵 적정성평가는 결핵 신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전체 결핵환자 중 신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환자란 과거에 결핵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결핵 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발생률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신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핵 적정성평가는 20
그간 성과를 거둬 온 적정성평가의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서 ‘평가의 주체인 국민·병원·정부가 모두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주최한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이 8월 31일 코엑스 401호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미래 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한 통합진료체계’라는 대주제 아래 각 나라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의 과정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국내 연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심평원 권용욱 평가위원이 ‘미래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적정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권용욱 위원은 “적정성평가가 현재 보건의료질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와 미래에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고, 또 어떤 과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 업무를 구분해 설명했다. 심사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검사이며, 심평원은 심사 업무로서 처음 시작했지만 현재는 심사만큼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평가는 정책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로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환류의 과정이다. 평가 항목은 의약분업 이
대한안과의사회가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HA)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급여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서울 강남인근 식당에서 ‘한국 건성안 팩트시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HA 점안제에 대해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내달부터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과의사회는 HA 점안제 급여 청구액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전문의약품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사회는 HA 점안제가 전문의약품에서 누락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전체 가입자의 10%를 추출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성안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분석했다. 황덕진 보험이사는 “이번 팩트시트는 국민 안건강에 이바지하고 적절한 정책 수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며 “건성안의 유병률 등 국내 역학 조사를 시행하고, 아울러 HA 점안제를 비롯한 안과 약제의 처방 현황을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
급성상기도감염 및 급성하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55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32.36%로 2002년 73.33%에 비해 40.97%p 감소했으며,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79%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23.77%, 병원 37.67%, 의원 32.10%이며, 전년 대비 병원급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1.31%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 32.59%, 성인 30.22%이며, 노인이 21.96%로 가장 낮았다.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4.06%로 2016년 60.80% 대비 6.74%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0.67%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38.37%, 병원 53.40%, 의원 54.3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59.64%로 가장 높
총 190개소의 종합병원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한 전국 42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이 있다. ◆서울 지역에서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지역별로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권은 총 25개 의료기관이 1등급을 획득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구로성심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명지성모병원, 녹색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등이 1등급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청구성심
총 44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한 전국 42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이 있다. 지역별로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 상급종합병원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 지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14개소가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으로는 강북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 목동병원, 중앙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있다. 인천 지역에서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 3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2040 평가체계 혁신전략’이 현재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암 질환,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원주 본원에서 김애련 평가운영실장, 안유미 평가실장을 만나 적정성평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하 주요 질의응답. Q. 혁신전략이 어느 정도 됐는지, 특히 의미가 큰 추진과제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가체계 혁신전략 7대 과제는 단기·중기·중장기 등 여러 형태로 로드맵을 수립헤 추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단정적인 추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기 로드맵을 기준으로 당초 계획했던 일정과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큰 추진과제로 과제 2(핵심지표 중심 평가지표 정비)와 과제 4(법적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개 항목의 194개 지표에 대한 재평가로 진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 84개를 선정하고 천정효과가 발생한 54개의 지표는 종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지표 비중을 26.9%(‘21)에서 30.1%(’22)으로 증가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돼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 7.2% 증가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20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검사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5개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