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직 전공의 1300여명으로 이뤄진 통칭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단’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날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소하기로 모인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을 대표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정부에서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을 비롯해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정부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강화한다. 정부는 4월 5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해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시작된 지 45일 만이다.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지만, 면담은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제 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낙담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계치를 넘어 장기화하고 있는 진료 공백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갈지 모른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지금은 그야말로 의료 대재앙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번 면담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재앙 상황을 끝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끌어낼 대통령의 지도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어떤 해법 제시도 없었고, 강 대 강 대치를 끝낼 국면 전환용 카드도 없었다. 전공의 입장을 경청한 뒤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면담 내용의 전부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상의료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이다.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 보름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입장을 경청할 때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총선을 앞두고 해법 제시도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허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총 2만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총 6만3727명으로 지난주 대비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약 2900명이고, 종합병원 약 4,200명 내외 유지 중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 및 진료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 압력·협박에 의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감축·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가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조사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으로 이뤄진 젊은의사 3만1122명 중 응답한 158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사직·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협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99%(1566명)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한국의 의료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6%(1518명)이 감축 혹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유지 및 500명 감축(의대정원 2558~3058명)이 35%(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대정원 유지(의대정원 3058명)가 32%(504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의대정원 1000명 이상 감축(의대정원 2058명 이하)이 17%를 기록했으며, 500~1000명 감축(의대정원 2058~2558명)도 12%에 달했고, 현재 의
진료협력병원이 150개소로 확대되고, 암 진료협력병원 45개소가 운영되며,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3차 회의를 개최해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과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5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으로,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해 대장암·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핵심 재정사업 적극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으며,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과 화상치료 및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주당 연속 수련시간 등을 더 제한해야 하며, 전공의들이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구성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병원장은 “주 80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선진국처럼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적절한 환경 보장 및 환자의 안전도 높아질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연속근무와 관련해 “밤을 샌 상태에서 아침에 다시 외래를 보는 과정에서 내가 환자들을 뚜렷한 정신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의 체엄이었다”라고 경험담을 소개하며, 36시간 연속 근무는 육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리인 사항으로 생각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병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공의법’에 의해서 근무시간 조정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이하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전공의들을 대우하고 기본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수련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공의 처우 개선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 처우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전남대병원의 인턴 수는 전년(2023년) 94명 대비 7명 늘어난 101명이 합격해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필수의료 진료과목 또한 상당수 전공의가 충원됐다. 2018~2021년 동안 계속 인턴 충원이 미달이 났다가 2022년부터 100% 충원되는 상황으로, 전공의 처우 개선이 나름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의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첫 번째 사례로 인턴·전공의 소통 창구 마련이 소개됐다. 김 교수는 “지금의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과감하게 사직하고 나가거나 참지 않고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서 기성 세대가 전공의였던 시절과는 다름을 강조했다. 특히 “압력과 강요가 통하지 않고 불공정과 무시에 민감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서 자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지도전문의, 전공의 교육시 발생하는 수련병원 손실, 수련병원과 전공의 대한 대국민 인식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 교수는 전공의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향후 우리 사회의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미래의 의료인력이며, 아직은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완성해 가야 하는 피교육생이지만, 여전히 저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전공의 비중이 외국 대비 월등히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의 인건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함을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