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의료인, 2014년 19명 → 2015년 50명 → 2016년 72명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141명으로,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 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 증가했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취소자는 2016년 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 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이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 순이다. 성범죄도 2건 있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 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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