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문재인 케어 수용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중단하라.”고 1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의정대화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협이 9월 30일까지 문케어 정책 방향을 점진적인 정책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강경한 투쟁을 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가 불행해지므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39대 추무진 집행부를 비판한 최대집 집행부가 비슷한 ㅎㅇ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의사협은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만을 중시하고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자, 이에 실망한 회원들의 상당수는 다른 공약에 대한 어필 없이 오로지 문재인 케어를 저지시킬 유일한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투옥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는 최대집 후보를 의협회장으로 지지했다. 이러한 회원들의 간절한 기대로 당선된 인물이 바로 최대집 회장이었다. 그러나 출범 후 지금까지 현 의협 집행부는 지난 추무진 집행부와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미숙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9.27 의정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은 “의협은 문제인 케어의 정책 방향을 ‘급진적’에서 ‘단계적’으로 변경시킨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 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그 세부계획까지 공개 했었다. 이를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라고 명명한 것은 최대집 회장 자신이었고, 정부는 단 한 번도 급진적이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표현은 작년 8월 정부가 처음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발표했을 당시의 정책 방향과 동일하며, 최대집 회장 당선 직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강행부터 시작해 상급병실급여화, 뇌-뇌혈관 MRI급여화, 선천성대사이상 등의 필수의료 급여화까지 문재인 케어는 애초 정부의 로드맵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단계적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협 집행부의 실패를 숨기고 계속 회원들을 기만하려는 것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병원의사협은 “또한 ‘필수의료’라는 의미 및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필수의료에 ‘한정하여’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필수의료 이외의 부분까지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문재인 케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문재인 케어의 단계적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는 제목을 달았을 정도임을 보았을 때 문재인 케어의 정착에 의협이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정합의문에 최대집 집행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은 “만약 이번 의정합의문 도출이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담보된 사안이라면 더 이상 의협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한 논의 없이 집행부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라면 독단적인 회무를 주도한 당사자들은 회원들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