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선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신약 접근성 지연과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환자의 치료 기회에 영향을 미쳐 온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 약가관리 합리화를 중심으로 약가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식약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적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항암제는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여 등재 지연은 치료 시점이 중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적기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이번 개선방안에 담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과 ‘신속등재-後평가·조정’ 모델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속등재에 따른 사후평가 기전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혁신 신약의 접근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약가유연계약제 도입 및 확대,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상 강화와 공급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의 치료 중단으로 직결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의 공백 없는 공급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가 산정률을 약 45%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수준과 품목 경쟁 구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약가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급안정 의약품 보상과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등 환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인 만큼, 이러한 재정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향후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환자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약가제도는 환자의 치료 기회와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모든 논의 구조에 환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혁신의약품 개발 여건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이 실제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