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전체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가 군 의료와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복무기간과 처우를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손연우 의대협 회장이 발표한 병역 인식 조사는 대공협과 함께 전국 39개 의과대학 남학생 8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군 미필자 6746명의 병역 이행 형태 1순위 선호는 현역병·보충역 등이 67.2%,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가 24.1%였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를 선택할 때 부담이나 우려가 되는 요인으로 전체 복무기간을 꼽은 비율은 95.8%였다.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는 가정 아래 일반 현역병과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묻는 별도 문항에서는 82.3%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선택했다.
손 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재직 인원 감소를 상쇄하려면 신규 유입이 약 1.5배 늘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유입 규모는 현재 대비 2.25~3.41배라고 제시했다. 기존 1순위 선호자만 반영할지, 별도 선발 현역병에 탈락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선택할 잠재 인원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추정치를 달리한 것이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을 의사 수련의 정규 선발 일정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3월을 중심으로 수련 일정이 운영되는 만큼 복무기간을 몇 개월 줄이더라도 복귀 시점과 맞지 않으면 수련 공백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24개월로 단축해야 실제 수련 복귀 시점을 앞당기고 병역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재정 투자를 현재 농어촌·도서지역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직접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 인력 확보와 함께 기존 의료진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회·연수교육·임상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복무 경험을 향후 공공의료 경력으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패널로 참여한 김기수 대공협 법제이사는 지역 응급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24시간 대기하며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시간외근무 보상은 4시간분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며 보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국방부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근무여건과 보상체계를 정비해 현장의 의료 수요와 향후 복무 대상자의 선택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