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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 지자체별 집행 가능성 고려해야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예산 실집행률 평균 42.8%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예산 교부하지 않는 지자체도 존재
복지부, 시설 대상 기능보강사업 지원규모 산정시 수요조사도 없었다

2022-11-04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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