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미흡 공공의료 필요성 강조

김용익, 13일 공공의료 강연 “적정진료가 공공의료 달성하는 길”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우리나라에 공공의료가 필요한 이유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13일 보라매병원 진리관에서 열린 ‘제7회 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서 ‘공공의료를 위한 나의 여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과정 및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이라며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이들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크게 부족한 부분은 보장률이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중요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100% 보장률이라면 공공의료는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암환자 진료비 크게 늘어나고 지금까지도 매년 다양한 급여 혜택을 늘려가고 있지만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병원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 건 30% 공공병상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의 순서를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가 공공병상을 30% 늘리겠다는 공약 때문에 반성을 많이 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담론을 바꾸는 작업을 선행해야 되는 것인데 나 혼자 공약에 넣고 추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일원화 같은 것은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공병원 확충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와 단식투쟁을 언급하며 19대 국회 임기동안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지 담론을 만드는데 노력했다고 소회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이른바 ‘착한 적자’는 공공병원이 비급여를 하지 않거나 수가를 낮게 책정하기 위해 손해본 것”이라며 “그 누구도 보건소가 수익을 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공병원과 보건소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의료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빈민진료를 하거나 고혈압·당뇨병 같은 건강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자에 대함에 있어 과잉·과소가 아닌 적정진료를 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공공의료에 대해 대학원 강좌를 할 때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느낀 점은 의사들이 돈버는 데 지쳤다는 것”이라며 “원래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병·의원 경영, 성과급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