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정책 개선 장기적 안목 가져야

이재갑, 메르스 1년…감염병관련 인력확충 미진 지적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국가 감염관리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개혁해 가야 하는 사안으로 메르스 이후 잠시 반짝하고 끝나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교수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명지병원 감염관리 및 위기대응 연구소 개소기념 감염관리 및 위기대응 국제 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발표에서 메르스 이후 한국의 감염병 정책 변화 및 관리 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메르스 유행은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감염병 관리체계, 감염관리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메르스 종료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신종감염병의 대비와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고 현재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가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감염병 위기 대응 거버넌스 변화를 살펴보면 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체계가 개편됐다.

 

해외감염병 유행 시 관심단계에서는 상황모니터링, 공항검역, 예방교육·홍보 등 현행과 동일하다. 하지만 국내유입 및 병원내 감염인 주의 단계와 지역사회전파인 감염 단계에서 현행 질본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꾸리던 것을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회의를 열어 복지부(관리대책본부), 안전처(지원대책본부), 질본(방역대책본부) 등 부처가 함께 대응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전국적 확산 징후가 나타나는 심각 단계에서는 그간 국무총리 또는 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지만 개편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총리 주관으로 안전처에 실무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기획조정과와 위기소통담당관, 긴급상황센터 등의 직책과 부서가 신설되거나 변경됐다. 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실 확충 등도 진행 중에 있다.

 

감염관리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 기준이 기존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 운영 병원이던 것을 내년 3월 31일부터는 중환자실이 없더라도 20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2018년 10월 1일부터는 150병상 이상 병원(중환자실 기준 미 적용)도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한다.

 

감염관리실 인력기준도 의사 1명, 간호사 1명,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이던 것을 2018년 10월 1일부터 의사는 300병상 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간호사 및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상급종병은 200병상 1명, 종병은 300병상당 1명을 두도록 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내과·감염소아과 등 입원환자에 한해 30일당 1회만 산정(1만원)됐던 것을 ‘감염예방·관리료’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2870원)를 적용토록 했으며, 신설된 응급실 감염환자 선벌진료수가는 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을 산정하고 격리관리료 명목으로 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을 책정했다.

 

이 교수는 “현재 지지부진한 감염병관련 전문인력의 장기적인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며 “감염관리와 관련된 인프라구축과 인력 구성의 기본적인 틀이 확정됐다. 감염병의 유행은 질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임 후 첫 공식행사에 나선 홍정용 병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창궐한 메르스사태는 병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기극복 할 수 있었다”며 “병원들의 희생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명지병원이 민간병원 최초로 감염관리 및 위기대응 연구소를 개소했다”며 “정부도 감염관련 건강보험수가 개편방안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병원감염관리에 있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