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첫 협상, 병원 진료량 증가는 착시현상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결과…자연증가분 고려하면 실제로는 감소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실제로는 수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협상단은 공단측에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집중했다.

 

협상 후 만난 병협협상단 조한호 단장은 “전반적으로 작년 메르스 이후에 감염예방이라든지 환자안전법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 음압병실, 격리병동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며 “또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인건비 등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전한 병원경영을 위해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아시다시피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의 80% 밖에 안되며 특히 공공성을 띄고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격리병동 등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5~60%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은 추후 협상에서 ABC 원가분석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공단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조 단장은 “ABC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 저희들이 준비한 러프한 수준의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며 “2~3차 협상에서에 제시해 공단과 허심탄회하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협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병원의 진료량이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8%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착시현상”이라며 “보장성 강화라든지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급여량 증가가 원인이다. 자연발생 증가 3.5~4%인데 진료량 증가가 결코 예전에 비해 늘어난 것 없고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보상 기전에 대한 질문에 조 단장은 “정상적인 보상이 된 것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선택진료가 급여화된 것에 대해 적절히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공단 협상단과 만나보니 비관도 낙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병협은 가입자를 최애한 이해하고 공단은 공급자를 이해해주면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메르스로 상당하 피해를 입은 병원계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단도 인정하는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병협과 공단의 2차 협상은 오는 24일 오후 5시, 3차 협상은 25일 4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