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실태조사 체계·특수관계인 범위 등 제도보완 방향 제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국회 토론회 성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4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국회토론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김남희·김선민·이정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개정된 의료기기법(간납사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병행해 의료기기 유통 종사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영민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의료기기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분야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그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산업과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는 권지연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맡아‘의료기기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의미와 산업계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불공정 행위 제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방안 수립과 유통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 부장이 ‘행정조사 현황, 실태 및 사례’를 발표했다.

이 부장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를 통한 불법개설기관의 독점거래 및 수익 편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자금 흐름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공단 내 특별사업경찰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전동환 협회 유통구조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분율 조정 등을 통한 법망 회피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작성 기준 및 미작성 시 제재 규정 마련 △대금지급 기준일의 명확한 해석 기준 확립 △실태조사 위탁 주체 선정과 조사 대상·내용·공표 방법 등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정선영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부장은 이번 법 개정이 간납 중심의 불공정 유통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더라도 형식적인 조항이라면 물류비 전가, 지연이자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거래 유형 반영, 업계 의견 수렴 및 위반 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의료기기 간납 구조가 유통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사실상 지배’ 기준이 모호할 경우 우회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법 집행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찬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 특임전문교수는 수십년간 이어진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 속에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3년 주기 실태조사만으로는 교묘해지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유통 단계별 비용·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밀 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아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사전 실태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를 하위법령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분율 조정 등 우회 시도와 규제 회피 우려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연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사무관은 과거 웹툰·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 당시 수익 배분 구조 등 투명성을 개선한 선례를 소개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계 권익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협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형식적인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후속 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