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는 ‘인상’ 아닌 ‘삭감’ 통보…일방통보 방식 벗어나야”

서울시의사회, 의원 유형 수가협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1.6%의 인상률을 제시받은 것에 대해 ‘인상률’이 아닌 사실상 ‘진료비 삭감 통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일방통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4일 개최했다.

이날 황 회장은 최근 물가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등 의료기관 운영비 증가를 고려하면 1.6% 인상률은 사실상 실질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저수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결국 1차의료 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단순히 인상률의 문제가 아닌 현행 협상 구조 자체의 문제로 규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시작 전 재정 규모인 이른바 ‘밴딩’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논의가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협상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일방적인 통보 구조”라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밴딩을 설정하는데, 그 안에서 하는 협상이 무슨 협상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정해진 금액을 나눠 먹는, 흔히 이야기하는 쪼개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이 같은 구조가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축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개원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봉직의나 비급여 중심 진료 분야로 인력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개원을 하지 않고 주로 봉직의로 가거나 아니면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의사들의 인력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미 개원가들은 현실을 메꾸는 데도 급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1차의료 약화는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심화시키고, 필수의료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회장은 “1차의료의 붕괴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대학병원 환자의 쏠림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미 시작돼버린 진료 형태 왜곡이 더욱 심화되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국민의 만성 질환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의원들마저 전면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말로는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면서 제도적으로는 필수 의료를 하면 할수록 문을 닫게 만드는 모순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현행 수가협상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객관적인 제3의 공적 중재기구가 최종 조정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보다 합리적인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황 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황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한의는 11.6%, 치과는 7.2%, 우리 의원급은 7.0%에 불과한데 (이번 협상에서) 한의 수가 인상률은 3.0%였다”며 “이는 협상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놓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국 단위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회장은 “의협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협상력을 가진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교섭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의사노조 설립이 중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황 회장은 “진료비 왜곡이 일어나는 현실들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며 “국민들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건강보험 국고지원 20%의 확실한 이행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별도 재정 투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중재 및 협상 구조 마련 ▲건보공단의 독립적 협상 주체 역할 강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력 제고 등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요양급여 비용 계약은 단순한 의료비용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사회적인 계약”이라며 “수가를 억누르는 것은 결국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을 억누르는 것이자, 건보 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정부와 협상력을 가진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