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빠진 검체개편, 정책 실효성↓”…신중한 접근 촉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24일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회는 수가 조정과 위·수탁 구조 개편 문제를 분리해 논의하고, 의료계와 학계, 진단검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 규탄했다.

정부가 과도한 할인 경쟁, 질 관리 강화, 재위탁 문제 개선 등을 이유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날 유승호 공보이사는 “단순한 수가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검사 접근성,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 진단검사 전문기관의 역할, 그리고 일차의료 기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됐다”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개편 과정 중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이미 정부는 의료계와 학계, 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유 공보이사는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영향 평가 없이 기존체계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진단검사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때문에 유 공보이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 객관적인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가조정 문제와 위·수탁 구조 개편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의료계·학계·진단검사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공보이사는 “상호정산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정부가 현재의 개편 방식을 고수할 경우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별도로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과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단순한 수가 배분이나 정산 구조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과 지속가능성, 환자의 검사 접근성, 진료의 연속성, 그리고 국민 건강관리 체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수탁 제도 개편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한다면 현재 진행은 검토가 부족하고 의사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진단검사 전문기관이 오랜기간 구축해 온 협력구조 영향을 받으면 그 부담이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