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급성기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총 38개소 지정, 789병상 확보 집중치료병상 2030년까지 2,000개 병상 목표, 지역 균형 확충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수)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방안으로 도입했으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상 강화를 추진했다.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해야 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 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종합병원과 민간 정신병원 및 1차 공모 대상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 정신병원 중 미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소 283개 병상을 지정했다. 

1차 및 2차 지정기관은 총 38개소(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789개 병상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로 타 진료과 협진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응급 상황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치료실병상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 이상을,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1차, 2차 지정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병상은 총 130개이다(1차 72개, 2차 58개).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1차, 2차 공모 대상 중 미지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