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1실 1관 5과 2팀 신설·29명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전담 실 신설 의료자원 관리, 의료 AI 도입 등 보건복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고 보건복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4일(화) 보건복지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국립의전원법 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이관 등 국정과제 법안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며, 관보 게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신설한다.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 실(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 과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이관해 배치한다.

또한,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전담 부서),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전담 부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부서),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부서) 등 4개 과를 새롭게 신설하게 된다.

두번째로 보건의료정책실을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확보,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및 안전성 제고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국(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 특수장비(MRI 등)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확보·조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한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업무를 총괄해 수행하게 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한다. 비급여관리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 및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설치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