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케이스도 부족…“지역의사제, ‘교육의 질’ 담보해야”

서미화 의원-한림원, 지역정주의사 양성전략 간담회 개최

‘지역에 남으라’는 정책만으로는 지역의사제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의대학장과 학생, 전공의 등 지역의료 관계자들은 지역 정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권과 수련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역의 환자 감소와 임상 케이스 부족, 교수 인력난으로 교육의 질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정주보다 교육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정주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학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대 김영리 학장은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운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처럼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역은 시∙권역별 의무복무 배정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제주도의 지역의사제 입학정원은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광역권으로 나뉘어 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학생들이 졸업 후 의무복무를 시작하면, 서귀포시의 경우 수용해야 하는 인원 대비 수용할 병원이 적어서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면적이 작고 지역 간 이동시간이 짧아 권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학장은 지역의대 교수들의 업무는 늘어났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부족해 번아웃과 수도권 이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교수평가는 연구실적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교수들이 교육에 집중할만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김 학장은 “의학교육 참여, 학사업무, 지역사회 기여도, 정주율 등을 승진·재임용 평가나 의평원 인증평가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필수의료 순환근무제’ 도입도 제안했다. 지역에서는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수도권 교수들이 지역병원에서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학장은 “서울의 유수한 대학병원에서 제주대병원의 임상실습 등을 돕겠다고 했지만 ‘불법’”이라며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국 의사들이 순환근무하며 학생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의대 이동욱 학장 역시 지역정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지역정주형이라고 해서 지역에서만 교육하면 양질의 교육이 어렵다”면서 타지역 분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교육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의 인구감소로 환자수가 줄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기 어려운 점도 지역의대의 한계로 꼽았다.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환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동국의대는 경주병원(350병상)과 일산병원(700병상)에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이 학장은 지역(경주병원)에서만 실습하도록 제한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학장은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은 뒤 지역으로 돌아와 더 좋은 역량으로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국의대 신재훈 학생대표는 “지역 정주의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을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에 남아야 한다’는 말에는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받을 장소를 택하는 것에 있어 지방은 수도권 대비 이점이 적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는 서울 대형병원에 비해 임상 케이스도 적고, 경험할 수 있는 시술에도 한계가 있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배우고 싶지만 현재의 지역의료 환경은 학생들이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며 “지방에서 교육, 수련을 마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배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상황과 내용을 접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교육권이기도 하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 역시 의대생과 젊은의사들의 학습욕구를 막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회장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수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막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의 교육·수련만으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심의 교육·수련 체계 구축이 충분하다면, 현장에서 이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의대생들의 지역실습 기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지역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련환경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