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카르텔’ 주장한 한의협…의협 “왜곡된 주장”

한의협 “의사 출신 고위직 늘며 의과 중심 정책” 의협 “근거부족을 특정직역 출신 공무원 탓“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에 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의과 중심의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한의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3월 대비 현재 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 의사 출신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며, 인원이 감소한 다른 보건의료직역과 달리 의사출신만 약진했다고 주장했다. 

직급도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2024년 당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최고위직은 국장급(2명)이었지만 현재는 장관부터 의사출신이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과 의료혁신추진단장 등 단장급에도 의사출신이 배치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등 주요 과장급 보직에도 의사 출신 인사가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의과 중심의 입장을 고수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와 복지부가 협의해 준비했던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연기되고, 의과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추진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복지부 내 ‘의사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고위직에 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논의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직역 간 균형 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은 직역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전문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협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근거부족이 아닌 특정직역 출신 공무원 문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충분한 근거와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한의협의 왜곡된 주장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주장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중심의학의 틀 안에서 검증을 받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