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지어도 안 된다…현장이 짚은 지역·공공의료의 빈틈

이재명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① 예타에 막힌 공공병원…이름만 있고 예산은 없는 ‘공공보건의원’ 날짜 정해 아파야 하는 취약지 주민들…중진료권 보호 필요성도 제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병원을 늘리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제도나 재정, 권한, 현장 인력 등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의료계 관계자들의 제언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을지의대)은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꼽았다. 나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으로는 좋은 공공병원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공공병원의 취지와 평가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예타는 수익성, 정책성 등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수익성 평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수익성은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 인건비 비중을 줄이거나 병원 건축비를 낮춰야 유리한 구조이고, 정책성 역시 기대여명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어서,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나 정책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예타 제도를 운영해 보다 전문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이 응급의료와 감염병 대응 등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기능을 상시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구조만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료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지원체계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료원장은 “현행 수가와 개별 사업 중심 지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료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별도 수가를 마련하고 필수·배치 인력의 인건비와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순환근무와 전문의 파견, 공동 교육훈련, 환자 전원체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가 살아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백근 단장(경상의대)은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는 지역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즉,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이 주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의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 단장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파악하지만 지방정부는 권한이 없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통의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주체로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활용 방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만들어져 매년 1억 2000억원이 편성되게 된다. 정 단장은 “특별회계가 기존 사업 예산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설치목적이 퇴색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신규 지∙필∙공 영역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평창군보건의료원 박건희 원장은 공공보건의원이 지역의료의 연결하는 핵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료원장은 “공공보건의원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진료소와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개소 수와 예산이 없다”며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1차의료인만큼 꼭 개소 수와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의 현실도 공유됐다.

순천시 쌍지보건진료소 장지희 소장(간호사)은 1인근무에 대체인력이 없어 교육이나 출장만 가도 진료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보건진료소장이 인근의 보건지소까지 함께 맡는 경우도 많아,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사실상 ‘아픈 날짜’를 정해서 아파야 하는 상화에 처해있다는 것. 

장 소장은 AI 활용 강화도 요청했다. 장 소장은 “현재AI를 활용한 진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만 해당된다”며 “간호사지만 진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화불량이 단순 증상인지 심근경색증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AI 기술이 보건진료소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도 호소했다. 장 소장은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올해 2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이 됐지만 예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해, 12명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며 “중진료권이 버텨줘야 시골 진료소에서도 이를 믿고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가롤로병원이 무너질 경우 전남대병원 이송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린다”며 지역 거점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