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필요한 CT·MRI 재촬영 줄이기 동의…대안마련 적극 협조”

지난 6월 25일 김선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 상병으로 CT를 재촬영한 경우가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7월 15일 대통령은 CT와 MRI 중복검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환자의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의료영상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러한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미 15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연구와 대안 마련을 지속해 왔다. 2013년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CT 재검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 전 실태조사, 그리고 전국 17개 기관 대상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교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 기준 연구를 수행했으며, 2023년부터는 정보 교류의 공통 언어 구축을 위해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진단영상검사분야 표준용어 세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의료영상 공유 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올해 9월 9일에서 12일에 열릴 대한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 (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에서 재촬영 관련 세션을 구성해, 불필요한 재촬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촬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모든 CT, MRI 재촬영을 불필요한 중복검사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재촬영은 그 목적과 사유에 따라 무관검사, 추적검사, 중복검사, 추가검사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 변화나 수술 등 치료 개입 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 원 검사의 나쁜 영상 화질이나 불충분한 검사 부위 누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필요한 추가검사 등은 환자 안전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예외 없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맹목적으로 모든 재검사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이 없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정확히 선별해 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재촬영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정부에 제안한다.

재촬영 사유 코드 입력 의무화: 진료비 청구 시 필요한 추가검사, 허용 가능한 중복검사, 추적검사, 불필요한 재검사, 무관검사 등 세분화된 재촬영 사유 코드 입력을 의무화해 처방 단계에서 재촬영이 반드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환기하고,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영상검사정보 교류 활성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와 판독 소견의 원활한 교류 시스템 확대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촬영을 원천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기존에도 여러 차례 정책연구 및 추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이번 정책변화를 기회로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재촬영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량 화질 영상’을 근절하기 위해 객관적인 화질 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국가적 차원의 영상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인 화질 평가 지표는 불량 화질 때문에 시행하는 재촬영 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단순 영상 저장용 수가 신설: 현재 환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영상을 전원된 병원의 PACS에 저장하고 유지하는 데에 대한 보상 기전이 없어, 판독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재판독을 의뢰하거나 재촬영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영상 저장용 수가’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판독 및 재촬영을 줄여야 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영상 검사를 줄여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데 항상 앞장서 왔으며 재촬영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결과를 갖고 있다.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철저히 보장하되,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재촬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및 환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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