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11명 초과선발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의과대학 정원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대학의 입시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미래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의대정원 역시 단순한 숫자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순천향의대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담당자 경고 조치를 내렸고, 초과선발 인원 11명은 2028학년도 모집 정원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의 대응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1명 정도가 초과선발된 상황이라면 정원의 10%가 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조사내용이나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초과 선발이 발생한 경위와 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정원은 일반 학과와 달리 교수진, 임상실습 환경 등 교육가능 여건을 최우선 전제로 결정되는 만큼, 초과선발 인원을 추후 정원감축으로 단순 조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2년 후에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 조치가 끝나는 것이냐”며 “어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는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대학의 관리 책임으로 발생한 문제를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초과 선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일이 한 학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학교에 있어서 이런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성명을 통해서도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관리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입시 부실 사태 발생 시 대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의학교육 여건 회복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함께 교육 인프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