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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치매관리주치의 92개 시군구로 확대…지속 참여 12.4%

등록환자 7044명…통합관리 이용은 5.3%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3일부터 92개 시군구, 의사 417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1차 사업 평가에서는 지속 참여 환자가 12.4%,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받은 환자가 5.3%에 그쳐 지역 확대를 실제 이용과 포괄관리로 연결하는 과제가 남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참여 지역은 42곳에서 92곳으로 119.0% 늘었다. 참여 의사는 315명에서 417명으로 32.4%, 의료기관은 250곳에서 329곳으로 31.6% 증가했다.

지역 수가 의료인력보다 빠르게 늘면서 시군구당 의사는 단순 평균 7.5명에서 4.5명, 의료기관은 6.0곳에서 3.6곳으로 줄었다. 지역별 배치에 편차가 있는 만큼 접근성을 판단하려면 거주지에서 참여기관까지의 이동거리와 실제 진료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6월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환자는 7044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5세 이상 치매 인구를 101만486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7일 공개한 효과평가 결과를 보면 2025년 말까지 참여한 의료기관은 62곳, 치매관리주치의는 77명이었다.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5974명으로 집계됐다.

치매 증상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치매전문관리 이용자는 5655명으로 전체의 94.8%였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까지 함께 살피는 통합관리 이용자는 319명, 5.3%에 머물렀다.

이는 치매환자의 건강 상태와도 차이가 있다. 2023년 치매실태조사에서 지역사회 거주 치매환자는 평균 5.1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와 일반 건강문제를 함께 관리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통합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효과평가에서는 등록환자의 진료집중도가 등록 전보다 7.1%포인트 높아졌고 치매 약물순응도는 대조군보다 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상치매척도는 대조군보다 0.25점 낮았다.

의료이용 결과는 엇갈렸다. 전체 등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대조군보다 1.6%포인트 높았지만 교육·상담을 3회 이상 받은 경증 환자는 2.9%포인트 낮았다. 사업의 장기 효과를 판단하려면 환자 중증도와 추적기간을 고려한 후속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진도 지속 참여 환자 비율이 12.4%에 그친 점과 중증도별 서비스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은 점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치매관리주치의와 치매안심센터, 지역 의료·돌봄 자원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2차 시범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이어진다. 지역·의사·등록환자 수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환자별 이용 횟수, 중도 이탈 사유, 통합관리 참여율을 함께 공개해야 확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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