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방문에는 권영희 회장과 공동비상대책위원장, 16개 시도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쳐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마련된 사회적 합의라며, 법 시행에 앞서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에는 산업계의 요구와 환자 안전이 충돌할 때 국민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약사회가 정부에 제시한 요구는 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 논의 중단,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우선한 정책 판단, 현행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검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의약품과 보건의료 문제를 산업 활성화나 규제 완화의 관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온도·습도에 따른 변질, 오배송과 분실, 잘못된 수령, 배송 지연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사설 플랫폼과 결합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가 늘어나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검증보다 확대가 먼저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규제혁신이나 부처 간 이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