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 공조와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회의에서 마약범죄 대응과 중독자 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0월 2일 예정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기관 간 수사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수사 분야에서는 검찰·경찰·관세청·출입국 당국 등의 공조를 강화하고, 기소와 범죄수익 환수, 국제협력 기능을 연계하기로 했다. 경찰의 위장수사 기반과 해경의 해상 단속 역량을 보강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 범위를 투약자까지 넓히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형사사법 절차 각 단계에서 마약류 중독자를 전문 치료와 지역사회 지원으로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교육, 치료 지침 마련을 병행한다.
교정시설에서는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재활 기반을 확대하고 약물검사와 상담을 강화한다. 출소 이후에도 상담과 직업훈련 등 회복 지원이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