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용 위험이 시작됐지만 치료·회복 지원체계와 연결되지 않은 ‘회색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정책심포지엄이 지난 9월 2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는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군 복무자, 처방약·일반의약품 오남용자 등의 위험을 일찍 파악하고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진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학교, 국가위기관리학회, 강원대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가 주관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혜선 강원대 교수는 약물 사용의 위험이 시작된 뒤 지원체계와 접촉하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마약류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도 함께 살피고,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회복 지원과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현장별 발표에서는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위험과 개입의 어려움이 제시됐다. 김정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약물 문제를 살필 때 특정 약물의 이름이나 사용 여부만 묻기보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용 양상과 맥락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인목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군 조직의 폐쇄적 문화와 처벌 중심의 접근, 낙인에 대한 우려가 조기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과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현장의 과제로 제시했다.
한부식 김해 리본하우스 원장은 약물의 용량·사용 빈도 증가, 다른 약물로의 전환, 여러 약물의 병용, 사용 목적과 상황의 변화 등을 위험 신호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함께한걸음센터와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역할을 소개하고, 사법·의료·재활 체계의 연계와 초기 접촉 단계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선춘 InterTox 대표와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수 출신인 김선춘 대표는 처방약을 포함한 다양한 최초 노출 경로를 고려하고, 행동 변화와 사용 이력을 함께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중 교수는 119 및 응급실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발견할 것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과 실제 위험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단순히 치료를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원기관과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 문제는 적발된 이후에만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군 복무자, 합법적 약물 오남용자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다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유통·범죄 대응과 적발 이후 치료를 넘어 예방과 조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혜선 교수는 “회색지대는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위험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회복지원체계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기가 온 뒤의 좋은 대응만큼 위기 전에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